정부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의 상담과 치유·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만 초·중등학교 전문 상담교사를 484명 이상 늘리고, 피해학생이 희망할 경우 즉시 전학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가해 교원이 다수이거나 학교 관리자(교장 및 교감)이 관여돼 학교의 자체적 처리가 어려운 스쿨미투 사안의 경우 교육청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팀 등으로 사안처리 체계를 구축해 교육청의 책임하에 처리하도록 의무화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비위에 대해서는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사립 교원에 대해 교육청이 징계 요구를 했는데도 학교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확보한다. 나아가 성희롱·성폭력 가해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는 피해자에게도 통보해 징계 결과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대학 교원이 성비위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1년간 학술연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한다. 성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후 교단에 복귀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성인지 교육 및 개별상담 실시를 의무화해 재발을 방지하기로 했다.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예비 교원 양성 단계부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화하도록 교·사대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특별교육도 신설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 내 성차별과 성폭력을 용기 있게 고발한 학생들을 학교가 확실하게 보호하고 가해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하며, 근본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함께 했다”며 “모든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나감으로써 학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