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1개 초·중·고등학교의 시설물이 재난위험에 놓여 있지만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초·중등학교 재난위험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기준으로 전국 21개 학교가 재난위험시설 D·E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급식소와 교사동, 실습동 등 학교시설물까지 포함하면 26개 학교시설물이 D·E등급을 받았다. 재난위험시설은 A~E 등급으로 분류된다. 그 중 D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상태를 뜻하고, E등급은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 손실이 발생했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사용을 금지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뜻한다. D~E등급 판정을 받은 학교시설물은 전남 6개, 경남 5개, 대구 ․ 광주 3개, 부산 ․ 강원 2개 등이었다. 이들 시설물을 보수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모두 1,275억 원이지만 해당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심지어 초·중등학교 중 지어진 지 40년 이상이 경과한 건물도 전체 7만167 곳 중 8.9%인 6,294곳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889개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827개, 서울 713개. 경기 647개, 경남 608개, 전북 521개, 충남 489개, 부산 340개 등이었다. 이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은 “아이들의 기본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내진설계와 재난위험시설, 40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의 보수 및 개축이 필요하다”며, “특히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재해예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교육부도 전반적인 실태점검과 추가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