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교육비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35만 5,000원’을 두고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2016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는 35만 5,000원이다. 학교급별 1인당 사교육비는 고등학생(47만 1,000원), 중학생(39만 7,000원), 초등학생(28만 6,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2월 말 발표한 ‘2015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24만 4,000원으로 통계청 발표보다 11만 1,000원 적다. 정부의 사교육비 통계는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동 조사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까지 포함하는 방법으로 ‘학생 1인당 평균’을 낮춘 반면, 통계청은 사교육 참여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했다. 따라서 통계청 발표는 사교육 참여 학생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통계인데도 학부모들 “정부가 방문학습지 하나 구독하는 비용까지 통계에 포함시켜 사교육비 평균을 낮춘 것 아니냐”며 ‘믿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이는 자녀 사교육비가 부담스러워 월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저소득층이나 학원비가 저렴한 읍·면 지역까지 모두 포함해 평균을 내면서 상대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서울 등 도시 주민들이 지출하는 사교육비와의 편차가 커졌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2015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서 학생 1인당 일반교과의 방문학습지 비용은 월 1만원으로 학원수강료(12만 2,000원)의 8.2%에 불과했다. 또 읍면지역 1인당 사교육비(16만원)는 서울지역(33만 8,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를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한 가구도 있고 그렇지 못한 가구도 있기 때문”이라며 “집에서 방문학습지 하나만 구독해도 사교육비 통계에 포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사교육비는 소득별·지역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극단 값을 제외한 통계를 별도로 산출할 필요가 있다”며 “또 정부가 사교육 통계에서 배제하는 교육방송(EBS) 교재비나 방과후학교비, 어학연수비, 영유아교육비 등을 포함해 실제 가계에서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사교육비를 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