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여파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국의 246개 학교가 통폐합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193개교 △중학교 38개교 △고등학교 15개교가 이 기간에 통폐합 됐다.
특히 통폐합된 학교가 농어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 지역 통폐합 학교 비중이 시 지역의 16.6배에 달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통폐합 된 193개교 중 96.4%(186개교)가 도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 지역의 통폐합 학교는 3.6%(7개교)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68곳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경북(61곳), 강원(29곳), 경남(27곳)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1곳), 대전(2곳), 울산(3곳), 대구(3곳) 등에서는 통폐합된 학교가 적었는데 이 경우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지난 13일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소규모 학교들의 통폐합을 촉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학교 통폐합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각 지역의 학교·학급·학생 수를 골고루 감안해 교부금을 배정했지만, 앞으로 정부는 이 배정기준에서 학생 수에 따라 배정되는 비중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통폐합은 농산어촌의 위기를 가져오고 교육 환경을 열악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지만 교육부 역시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 교육교부금을 더 배정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지방 학교의 예산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