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 학교 교육의 ‘밑그림’이 되는 교육과정 개정이 최근 8년 사이 크게만 세 번이나 이뤄졌다.
2007년과 2009년에 총론 개정이 있었고, 오는 9월 ‘2015 교육과정’ 총론·각론 고시를 거쳐 2017년 초등, 2018년 중·고등학교에 새 교과서가 적용될 예정이다. 새 대입제도는 현재 중학교 1학년이 시험을 치르는 2021학년도 대입에서부터 적용된다.
2011년 교과 교육과정, 2012년과 2013년 총론 부분 개정까지 고려하면 교육 현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거의 매년 교육과정 개정으로 몸살을 앓은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말 초·중·고교 교육과정 담당자 20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 교육과정의 ‘적정 적용시기’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2020학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682명(32.7%)으로 가장 높았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은 1179명(56.6%)으로 절반을 넘었지만, 마찬가지로 적용 시기는 교육부 예정보다 2~3년 늦추면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교육부는 ‘2015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을 예정대로 오는 9월 고시하고, 적용시기도 발표한 그대로 강행할 방침이다.
반면 교육 현장에서는 만일 개정 시기를 늦출 수 없다면 일단 개정폭이라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과 관련이 없는 초등 안전교육 시수 확대, 한자 교육, 소프트웨어 교과 신설 등은 장기적인 논의 과제로 남겨두자는 요구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측은 “총론이나 각론은 천천히 가고 대신 수능제도 개선은 더 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이 대입제도에 종속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입제도 개선 발표가 늦어지면 교육과정 자체가 혼란스러워지는 탓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입제도 3년 예고제’를 근거로 2015 교육과정으로 첫 수능을 치르는 2021학년도보다 3년 앞선 2018년께 구체적인 수능제도 개선안을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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