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정부가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을 내놓은 후 어느새 한 학기가 흘렀지만 일선 학교의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돕기 위해 내놓기로 한 부교재는 배포가 한 달 이상 늦어졌고, 공교육의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목표가 무색해질 만큼 학교의 방과 후 교과 활동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이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는 여론에 떠밀려 설익은 정책을 무리하게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교육 수요가 높은 수학, 영어에 대해 각 학교가 집중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및 인건비 확충과 관련한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돕기 위해 만들기로 한 부교재 배포도 시간을 못 맞추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 같은 ‘프로그램 내실화’는 방향성을 제시할 뿐 이를 위해 별도로 편성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방과 후 학교에 관련한 예산은 대부분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부교재 배포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가독성 높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여러 번 수정을 거치다보니 제작이 늦어졌다"며 ”일선 학교에 3월 중에는 책을 배포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학원가에는 선행학습 광고만 금지될 뿐 학교와 달리 강의 내용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다. 방과 후 학교 수업에 수요를 빼앗겼던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과정을 운영하는 학원들은 때아닌 호황에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반면 소규모 입시학원과 보습학원들은 겨울방학이라는 호기임에도 불구하고 수강생이 감소해 운영난을 겪고 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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