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학을 5등급으로 평가해 하위 등급을 받으면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는 ‘2015 대학 구조개혁 평가’ 방안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기존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없애는 대신 내년부터 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해 향후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평가지표는 일반대학이 18개(2단계), 전문대학이 16개다. 지표에는 학생 충원율 등 정량지표와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는 정성지표가 함께 포함된다. 앞서 교육부는 구조개혁 관련 지표를 공개하고 두 차례 공청회를 통해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대학들은 2단계로 나눠 5등급으로 구분되며, 하위 D·E 등급을 받은 대학은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에 제한을 받는다. 또한 하위등급(E등급)을 2회 연속 받으면 문을 닫아야 한다. 전문대의 경우 1단계 평가만으로 등급을 정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2023년까지 16만 명의 입학정원을 줄일 계획이다. 사상 첫 퇴출 대상이 되는 ‘1차 경고’ 학교들은 내년 8월 발표된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원 감축은 불가능하다. 전국교수노조 등이 참여한 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는 해당 평가가 지방대의 위기를 심화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서열화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 3개 등급의 구체적 명단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2017년까지 1단계로 4만 명을 감축하는 등의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대학들은 발표 이후 ‘지방대 죽이기’라며 구조조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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