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검·인정 교과서에 대해 가격 상한제 도입을 검토한다. 이르면 2017~2018학년도에 도입이 예고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일본의 가격 상한제 운영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적용방안을 검토하는 정책연구를 발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서 가격 상한제는 학교급별·학년별·과목별로 가격의 상한선을 두고 그 범위 안에서 교과서를 개발하는 제도다.
교육부가 가격 상한제를 고려하게 된 것은 교과서 가격의 급등과 발행자 입장에서도 정부가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규정 탓에 예측 가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 이명박 정부부터 가격 자율제가 도입된 후 지난해 중학교 검·인정 교과서는 전년에 비해 평균 54.6% 상승했다.
교육부는 오는 11월 말까지 정책연구를 마치고 가격 상한제의 골격이 마련되면 공청회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예·체능 등 일부 교과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학교가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빌려주고 해당 학년이 끝나면 교과서를 반납하는 ‘교과서 대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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