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를 둘러싸고 교육당국과 자사고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안산 동산고에 대한 지정 취소 의견을 교육부에 보고했다. 사실상 취소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국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년간 자사고로 운영된 안산동산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의견을 교육부에 보고했다. 전국 49개 자사고 가운데 첫 케이스로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는 뜻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6월 10일~7월 3일 실시한 운영성과평가 결과 안산동산고가 100점 만점에 기준점인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재지정에 미흡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번 재지정 평가는 도교육청이 구성한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평가와 운영성과 현장평가,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 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자사고는 시도교육청별 성과평가 기본계획 수립, 학교별 성과평가보고서 제출, 시도교육청별 성과평가 및 심의를 거쳐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가 확정된다. 지정권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교육청이 협의를 요청하면 교육부가 2개월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보냄으로써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교육부는 오는 29일 학교측의 청문 결과를 추가로 보고받은 뒤 도교육청과 협의해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사고 재지정에 대해 이 같은 부정적인 평가는 자사고 지정 이후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이다. 경기도 지역 자사고는 안산동산고와 용인외대부고 2곳으로 안산동산고는 2010년 3월 자사고로 전환돼 내년 2월 만료 시점을 앞두고 이번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용인외대부고는 2010년 지정돼 내년 재지정 평가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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