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교습 금지' 무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밤 10시 이후 학원 심야교습을 금지하는 방안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학원 심야교습 금지 논란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히면서 대두됐다. 여기에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찬성을 하면서 입법 준비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곽 위원장의 발언은 주무부처인 교과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촉발된 것으로, 국회와는 최종 조율도 되지 않었던 것.
임태희 정책위원장은 18일 안병만 교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현정부가 추진하는 자율이라는 정책기조에 맞지 않는다"며 "자율과 다양성, 다양한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각 시도별로 조례로 정한 사안을 국회에서 간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미 규제 대상인 학원 심야교습을 굳이 입법을 통해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정부가 중시하는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심야교습 금지 대신 당정은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등의 학교운영 관련 핵심권한을 학교장에게 직접 부여하는 '학교 운영 자율화'와 수준별 맞춤형 수업 및 교과목 선택 다양화를 골자로 하는 '교과 교실제'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answer] 김미현 기자 sblion84@ho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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