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입학정원이 오는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16만 명 줄어든다. 교육부의 대학평가에서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자동으로 퇴출당한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2022년까지 9년을 3년씩 3단계로 나눠 단계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1주기(2014∼2016년) 3년간 평가를 통해 2015∼2017년 4만 명을 줄이고, 2주기(2017∼2019년)는 평가 결과에 따라 2018∼2020년 정원 5만 명을 감축한다. 3주기(2020∼2022년) 평가 이후에는 2021∼2023년 7만 명을 줄이게 된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1주기 정원 감축 규모는 현재 정원 비율(63 : 37)을 반영해 4년제 대학은 2만5300명, 전문대는 1만4700명으로 결정됐다.
또 대학을 5등급으로 평가해 최우수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원을 줄인다. 등급은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개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자율 감축(최우수) ▲일부 감축(우수) ▲평균 수준 감축(보통) ▲평균 이상 감축(미흡) ▲대폭 감축(매우 미흡)이 이뤄진다. 최하 등급을 두 번 연속 받은 대학은 퇴출시키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모든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각 대학의 정원 감축 등 구조개혁 계획을 반영해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학구조 개혁은 앞으로 10년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모집정원보다 16만 명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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