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내놓았던 방과후 학교와 EBS‧수능 연계정책이 2010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방과후 학교의 경우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방과후 학교의 참여율이 높을수록 사교육비를 적게 지출했지만, 고등학생은 2010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 주최로 열리는 ‘서울교육종단연구 정책토론회’에 맞춰 공개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85.3%(2012년 기준)로 가장 높았다. 중학생은 73.9%, 고등학생은 73.4%였다.
박인우 고려대 교수와 김명랑 성신여대 교수가 EBS 시청과 사교육비 간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2010년에는 초‧중‧고등학생 모두 EBS를 시청하는 경우 시청하지 않았을 때보다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했다. 하지만 2011년과 2012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EBS를 시청하는 학생이 오히려 사교육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초등학생은 EBS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사교육 참여율이 대체로 높았다.
박인우 교수는 “방과후 학교나 EBS가 중산층 이상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줄이진 못했지만 서민층의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며 “모든 사람의 사교육비를 완화하려 하기보다는 주된 대상을 정해 그들의 수요에 맞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한 자료의 조사시기는 2010~2012년이고, 조사대상은 서울시내 초‧중‧고교생 1만3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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