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가 신입생 미달로 정원을 줄이거나 지정 취소되는 등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의 2012년도 자율형사립고 정원 1만8415명 중 올해 줄였거나 감축 예정인 인원은 모두 840명(4.56%)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중 서울지역 감축인원은 630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서울 소재의 경문고·우신고·대성고가 각 70명, 70명, 35명을 감축했고, 자립형사립고 지정이 취소돼 내년 일반고로 전환하는 용문고는 정원 455명을 모두 줄인다.
이같이 서울지역에서 자율고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지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의 자율고는 총 50개로 절반인 25개교가 서울에 밀집해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히 서울의 동북권 및 서남권 지역에 학교가 몰려 있어 한정된 학생 자원을 두고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고 설명했다.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과학고, 국제고, 외고 등 특목고로 빠져나가 자율고에 대한 수요가 낮다는 점도 자율고 미달사태의 원인으로 꼽힌다.
자율형사립고는 현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라 2009년 도입됐으며 수업료를 일반고의 3배로 걷을 수 있고 교과운영 등에서 자율성을 인정받지만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학생들을 선발하는 자체 시험을 치르는 특목고와 달리 자율형사립고는 내신성적 상위50%이내의 학생의 지원을 받아 추첨으로 신입생을 뽑는다.
교과부는 2012년까지 전국에 자율고 100곳을 지정한다는 당초 계획을 사실상 수정한 상태다. 전국적으로 50개교가 운영되고 있지만, 매년 신입생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미충원 자율형사립고는 모두 14곳으로 서울 8곳, 대구 2곳, 광주 2곳, 부산과 전북이 각각 1곳으로 집계됐다.
교과부는 잇따른 미달사태에 지정 속도를 늦추고 정원감축과 함께 워크아웃을 통한 재정지원에 나서겠다는 대책을 내놨으나 당초 자율고 설립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재정지원하지 않는 대신 연간 5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받을 수 있고,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갖는 자율고의 본래 설립취지와는 어긋난다는 것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자율고 정책은 정부 목표의 절반밖에 달성하지 못했고, 그마저도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교육정책이 잘못됐다는 판정이 나면 실패를 인정하고, 빨리 수습하는 게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