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9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학원비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과연 어떤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사교육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학원비가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 학원비 실태조사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9월 23일 ‘학원비가 크게 올라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학원비 실태조사와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교육을 살려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중장기적인 사교육비 절감 정책은 꾸준히 추진해나가야 하지만, 당장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고 있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위법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면서 법무부 얘기도 했다며 교육과학기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종합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유수한 학원들은 아예 현금으로만 학원비를 받는다고 하지 않느냐, 필요하다면 국세청도 조사를
해야할 것”이라며 학원 대상 세무조사 착수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관합동 학원비 특별 점검키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9월 23일 국무회의에서 학원비 실태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각
지역 교육청 공무원과 학부모,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특별점검단을 꾸려 학원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점검에서 수강료를 과다하게 받거나 카드 결제를 금지하다가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여하고
각 시·도 수강료조정위원회를 통해 수강료를 조정하며, 사안에 따라 최고 등록말소 처분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 9월 도입됐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학원수강료 표시제’를 강화해 학원들이 수강료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고, 통계청과 협력해 정기적으로 사교육 통계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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