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최근 확정한 ‘2012년 경기교육 기본계획’에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유치원과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의무교육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유치원·고교 무상급식 확대와 의무교육 추진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유치원 및 고교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먼저 법령 개정이 필요한데다 예산도 해결해야 하는 만큼 도교육청 자체 논의를 거친 뒤 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0월4일 직원대상 월례조회에서 “기존의 선별적 복지 방식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며 “영유아 교육·보육 및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또 고교 의무교육 및 수업료 지원을 제안한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정재영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아직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제안을 환영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도교육청 정책기획담당 관계자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차원에서 유치원 및 고교의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의무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육감의 생각”이라며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진 않았지만 고교의 경우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에 대한 지원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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