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사교육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교육과학기술부 이필남 서기관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입학사정관전형 지원 계획과 사교육비 지출 관계 분석’ 논문을 공개, 본래 사교육을 덜 받는 층이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하는 확률이 높아 입학사정제와 사교육비 지출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전국 고3학생 3,6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조사결과 일반학생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1.46배, 전문계고 학생이 일반고나 특목고 학생보다 1.76배 입학사정관전형에 지원할 확률이 높았다. 또 가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사교육을 덜 받는 저소득층과 전문계고 학생이 입학사정관전형에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어서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효과는 없었다는 분석이다.
이 서기관은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할 계획이 있는 학생 691명(19%)이 평균 월 27만3,000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해 지원 계획이 없는 학생보다 5만2,000원 정도 덜 쓰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모든 요인을 통제하자 이런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과 성적 위주 대입으로 높아진 사교육 부담을 입학사정관전형으로 경감시키겠다는 정책적 기대효과가 실증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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