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를 도입한 이후 약 3억원에 이르는 포상금을 받은 고소득 학파라치까지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실에 따르면 교과부가 제출한 학원 신고포상금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2009년 7월) 이후 전체 포상금(34억원) 가운데 약 38%(13억원)가 상위 20명에게 지급됐다.
상위 20명 가운데 1위인 김모씨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를 무대로 활동하며 무려 920건을 신고해 2억9천910만 여원을 받았다. 2위로 기록된 이모씨는 서울, 인천, 경기 등 3곳에서 330건을 집중 신고해 1억6천279만원을 수령했다.
포상금액은 2009년 6억2천 만원에서 지난해 6억4천 만원으로, 신고 건수는 2009년 1천576건에서 작년 1천924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또 교과부가 최근 3년간 학원 불법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적발된 학원 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보환 의원은 “고액 연봉 학파라치가 생기고 포상금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 운영 학원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학파라치의 실질적 단속 효과는 의문”이라며 “교육 당국은 먼저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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