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초중고에 적용할 새 교과교육과정에서 경제 관련 교양과목을 없애거나 대폭 축소키로 해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교과부가 오는 5일 고시할 예정인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개정’ 시안에 따르면 현재 고교에서 배우는 ‘일반사회’와 교양과목인 ‘생활과 경제’가 교과목에서 사라진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관련 내용을 중학교에서만 일부 배울 수 있게 돼 학생들의 경제 교육량이 대폭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만약 사회탐구영역의 총 8개 선택과목 중 ‘경제’를 선택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고교생활 내내 경제관련 지식을 배울 기회가 아주 없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물론 기획재정부, 교과부 내부에서조차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는 국민들의 경제교육을 확대하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지난 2009년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제정한 ‘경제교육법’ 취지에도 위배된다는 것. 특히 정부는 지난해 7월, 경제교육 활성화 종합대책까지 발표하면서 이론에 치우쳤던 경제 교과서를 사례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경제생활과 금융’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사회탐구과목 중 ‘경제’ 과목은 수능 출제 문제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편이어서 각 학교 교장이나 학생이 선택하기 쉽지 않다”며 “이런 방침은 아예 고교 3년 동안 경제 관련 지식을 접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교과과정에 정통한 한 경제학과 교수 역시 “지금은 국제적인 추세나 경제교육지원법의 입법 취지를 볼 때 오히려 경제교육을 늘려도 시원찮은 시점”이라며 “교과부와 이해관계자들의 밥그릇 싸움 때문에 오히려 가장 필요한 경제교육은 등한시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사회탐구과목의 ‘경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고교 3년 내내 관련 수업을 들을 수 없게 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축소로 교과목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과목을 줄이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지 이전보다 ‘경제’과목의 내용이 보강됐다”고 해명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