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개정반대 1만 서명서 국회 제출
공교육 정상화 없이 학원만 억제, 성과 부풀리기 논란
학원법 개정을 반대하는 학원업 종사자 1만명의 서명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됐다. 또 학원강사 100만명 서명운동이 시작돼 정부와 학원업계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학원업계는 최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회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원시설 및 운영에 대한 각종 규제를 담은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자 이를 막기 위한 집단행동을 벌여왔다. 아울러 학원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학원업 종사자 수만명이 서울 여의도에 집결, 대규모 반대시위를 추진할 계획이다.
3일 학원총연합회에 따르면 학원법 개정을 반대하는 학원강사 1만여명의 서명서가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또 이들은 이달중 100만 학원인의 학원법 개정 반대서명을 추가로 진행,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5월중에는 1만명의 서명보다 100배 많은 서명을 받을 것”이라며 “학원법 개정을 막기 위해 여의도에서 수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시위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1만명 반대 서명서 국회 제출
학원총연합회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학원법 개정안이 기본적인 기업 윤리이자 불법·과다 책정 사교육비를 막을 최저 기준선에 불과하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 교과부가 집중이수제로 학생들을 혹사시키며 공교육 정상화는 커녕 사교육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고 학원총연합회는 반발한다. 학원총연합회 관련단체인 전국보습교육협의회 관계자는 “방과후학교 비용이 1조2000억원, EBS 교재비가 수천억원이나 들어가게 해 놓고 사교육비를 1600억원 감소시켰다고 교과부가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발되는 정책들마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겨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나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통계를 고의적으로 왜곡, 사교육비가 감소했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교과부·국회, 6월내 학원법 개정
학원업계는 대다수 국민들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교육 정상화라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교과부 정책은 학교교육 정상화보다 오로지 학원 억제책만을 들고나오며 성과를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A 보습학원 관계자는 “국민의 74%가 ‘방과후학교’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있지만 오직 교과부만 성공적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원업계는 특히 지난 3월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한 학원법 개정안은 교과부가 이해당사자 의견을 배제한 채 관련절차를 진행, 교과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말 선거 때문에 법안논의가 미뤄졌지만 늦어도 1∼2개월 내로 개정안 통과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학원업계는 전국보습교육협의회 등을 통해 국회 교과위원들을 상대로 학원업계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중이다. 또 학원업계는 전국학원강사총연합회 등을 통한 전국 조직 강화 등 실력행사에 조만간 돌입할 계획이다.
전국학원강사총연합회는 전국 지회를 중심으로 강사연합회의 단합을 도모하는 한편 정관상 지회모집을 세분화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학원강사총연합회는 “현재는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서울은 본사로, 경기도는 협회연구소로 활동중”이라며 “지회 모집으로 전국 조직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