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터 고교 졸업, 군 대체 복무제 혜택 가능한가?
얼마전 차기 정부가 전문계 고교 육성을 위해 설립할 예정인 ‘마이스터 고교`를 졸업하면
군 대체 복무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논란이 됐다. 마이스터 고교 졸업자가 정부가 지정한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해 3년간 근무하면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비난이 일자 교육부는 구체적으로 검토되거나 결정된 사항이 없으며, 추후 시·도 교육청,
직업교육 전문가 의견, 국민 여론 등을 수렴하여 마이스터고 육성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인수위 지시에 따라 마이스터 고교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군 대체 복무제 적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오는 3월까지 교육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국방부, 병무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협의체를 통해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군 대체 복무제도를 추진하고, 노동부와
중소기업청과 협의해 졸업자가 근무할 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계획을 논의한다는 복안이다.
차기 정부는 마이스터 고교 졸업자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졸업자 채용 중소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마이스터 고교 졸업자의 군 복무 대체제가 교육부 내부에서 검토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민감한 사항이라 국방부 등과 치밀한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도입 여부를 위한 치밀한 검토 작업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인수위와 교육계 측은 마이스터 고교 활성화를 위해 병역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안이 사안인지라 여론의 민감성을 고려해 교육부의 이번 군 대체 복무제 혜택이 최종 도입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