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예산 시민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사업 예산 편성에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 투명성을 높인다는 내용을 담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앞으로 주민이 예산편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편성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교육감이 매년 주민 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해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감 자문기구 성격의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조례안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민참여 예산제는 특정한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한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의 특별회계 규모는 통상 연간 수천억 원대 규모에 달한다. 주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시행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판 형태로 ‘주민참여예산 제안마당’도 개설해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서울교육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해 현재 추진 중인사업이나 투자분야 등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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