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자율고 지정취소 최종결정 9일로 연기
진보성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이끄는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5월말 자율형 사립고(자율고)로 지정된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해 이의 취소여부를 오는 9일 최종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주재봉 전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은 이날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에 문제가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취소 사유는 학교법인측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고교 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 세가지를 제시했다.
주 국장은 이어 “그러나 지정 취소 결정에 앞서 6일까지 해당 학교 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9일 교육감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해 발표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오늘 해당 학교에 보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자율고 지정 시에는 자율고지정운영위 심의 등 관련 규정을 거쳐야 하지만, 취소 시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최종 결정이 되더라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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