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등록금 가계부담 30%로 낮출 것
정운찬 총리는 12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반값 등록금은 등록금 액수를 반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가계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등록금에 대한 가계부담을 2007년 55%에서 2012년까지 30% 이하로 낮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6·2 지방선거 정책 이슈인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는 “무상 의무교육의 범위에 반드시 학교급식이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무상급식 실시는 재정여건, 학부모 소득수준, 복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6학년부터 하게 돼 있는 독도 교육을 3~4학년부터 하면 어떻겠느냐”는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내년도에 교육 과정이 전면 개편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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