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 시행 이후 개인과외 늘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학파라치 시행 이후 개인과외 증가 속도’를 분석해, 이 제도 시행 뒤 6개월 동안 전국의 개인과외 등록 건수가 7746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학파라치 시행 이후 개인과외 증가규모는 노원·강동·강서·송파·양천구 등 학원 밀집 지역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강북에서 학원이 가장 많은 노원구의 경우, 학파라치 시행 이후 개인과외가 월 평균 26.5건씩 증가해 서울 25개 구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다.
권 의원은 “신고포상금제 시행 이후 사교육 단속이 학원에 집중되자, 학원업자가 개인과외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외국어고 폐지가 무산되는 등 사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이지 못한 정부의 사교육 대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