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추석연휴 고액논술특강 단속 결과발표
교과부는 추석 연휴기간(10.2~4) 동안 전국의 시ㆍ도교육청과 합동(서울 및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 직원과 현장 점검)으로 실시한 수시모집 대비 고액 논술특강 등 불법ㆍ탈법 행위 특별 지도ㆍ단속 결과를 10월 5일 발표했다.
추석연휴 기간 중 논술 교습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일부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대학별 맞춤 단기 특강과정은 주로 강남 대치동 지역에서 고액의 수강료를 징수하는 사례를 적발했다. 수강료 초과징수는 강남교육청(대치동 등) 관내 8건, 북부교육청(중계동 등) 관내 4건이었다.
교과부는 이번 특별 지도ㆍ단속 실시 계획은 사전에 보도자료를 통해 학원가에 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치동 등 일부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대입 전형 일정에 맞춘 논술특강 등이 다수의 학원에서 성행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향후 ''고액 논술반'' 등 대입 전형 관련 불법ㆍ편법 운영 학원 등이 활성화 될 것에 대비 시ㆍ도교육청에서 대학입시 일정에 맞춘 ''특별 지도ㆍ단속''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남 대치동 등 전국단위 학원 수요를 충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세청,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단속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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