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사용될 새 역사교과서에는 집필진의 판단에 따라 ‘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모두 쓸 수 있게 된다. 문재인정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면서 박근혜정부가 교과서 국정화를 전제로 만든 중·고교 역사과 교육과정을 바꾸고,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가 지난달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기존에 혼용한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표현을 ‘민주주의’로 통일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교육부는 역대 역사과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대부분 ‘민주주의’ 표현을 썼고,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구성요소 중 일부만 의미한다고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보수진영 측은 현행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했고 ‘자유’를 빼면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크게 반발했다. 결국 교육부는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함께 넣고,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허용한 것이다. 김영재 교육부 동북아교육대책팀장은 “행정예고 기간에 608건의 의견을 접수했는데 454건이 ‘민주주의’ 등 용어 사용에 대한 반대 의견이었다”며 “사회민주주의까지 포괄하는 것이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헌법 정신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민주주의’로 서술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문맥을 고려해 ‘자유민주주의’로 교과서에 서술하더라도 (검정심사) 탈락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교과서 집필진 판단에 맡기겠다는 뜻이다.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논란이 된 1948년 8월 15일의 의미는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확정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서술은 집필기준에서 빠질 전망이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
